2023 실업급여 변경점 총정리

1. 달라지는 실업급여

실업급여가 5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현행 시행방침보다 훨씬 디테일해졌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규정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많으니 오늘 모두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처: 2023. 01. 30 제5차 고용계획 기본계획)

달라지는 실업급여

1 ~ 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그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또한,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3 ~ 5회 제한이 있던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도 폐지됩니다.

일반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면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인정됩니다. 반복,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지원 후 이유 없이 입사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행 월 185만원 > 월 93만원)

1차 실업인정일 전까지의 대기기간이 1주에서 4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회사에 취업을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상시로 검, 경 합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실직 전 6개월간 180일(근로일 기준)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중이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이 예정되어있습니다.

현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1,158원인데, 최저임금의 60%(46,176원)로 논의중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의 확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엿보이는데요,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청하셔야 불이익이 없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기간(퇴직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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