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반드시 피하는 예방법 1분이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일어나다 보니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에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보증금 사고가 잦다 보니 보증공사가 집주인대신 돌려준 돈도 최근 크게 늘어나서 이러다 자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소한 무기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의 실상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대출이자까지 연장해 갚아야하는 세입자들,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고 사회생활한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려서 좀 무서워요.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2030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전세사기사건 106건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령 비율 (총 106건 중)
30대	50.9%
20대	17.9%
합계	68.8%

 

집값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지난해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떠맡게 된 보증금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
2018년	372건
2022년	5,553건

실상이 이렇다 보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내준 금액(대위변제)도 5년 사이 15배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도별 대위변제 금액
2018년	583억 원
2022년	9,241억 원

 

반면에, HUG가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은 금액은 (2022년 기준) 2,179억 원에 불과합니다. (대위변제액의 1/4 수준)

 

전세 사기에 대응하려면?

최근 2년 사이에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HUG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 발급건수 (신규 가입자 수)
2020년	17만 9천여 건
2021년	23만 2천여 건
2022년	23만 7천여 건

이런 수준이라면, HUG의 보증배수(자기 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입자가 스스로 대비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야 할 텐데요. 

 

•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두기(전입신고, 확정일자)
• 발품 팔기를 통한 적정 전세가 확인 후 매물 확인
•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들을 꼭 포함시키기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포스팅을 통해 전세(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문구를 확인해 보세요.

 

2022.12.28 - [정보] - 전세보증금 사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임대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전세보증금 사기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 임대계약서 특약사항 문구

해당 글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