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 바로알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구직급여 수급 등 바로알기

 

물가상승률이 역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경제도 어려운 요즘,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폐업을 할 경우에 다시 재기하기가 쉽지 않아 생계 곤란과 어려움을 마주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이 많은 자영업자에도 국가에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제공합니다. 바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의 위기

접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 만큼 대가가 돌아와야 하는데,
자꾸 어려워지니까...

금리가 또 올라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매우 힘듭니다.

 

 

물가도 점점 오르고 금리도 계속 오르는 요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 위기마저 더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에게는 어느새 '폐업'이라는 그림자까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 9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일반음식점의 수가 21,761건이라고 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147개의 음식점이 문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지난 6월말부터 7월 8일까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3.0%에 달하는 응답자가 폐업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문제는 자영업자가 폐업을 할 경우, 재기를 하기 쉽지않아서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고민이 많은 자영업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데, 이것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폐업 후 자영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재취업을 위한 직업 능력 개발사업까지 지원하는 제도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 어린이집 대표 및 시설의 대표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신고 >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의 자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검색 서비스

https://www.comwel.or.kr/comwel/intr/srch/srch.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지사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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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등급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으로 결정이 되지만 자영업자는 정해진 등급 중 1개를 선택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등급에 맞는 보험료를 냅니다. 등급은 기준보수에 따라 1등급부터 7등급까지 나뉩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체를 혼자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
자영업자 자신이 선택하는 (월) 소득 범위
자영업자 월 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 차등 지원

보험료
기준보수액의 2.25% 적용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50%		30%		20%
지원액	20,475	23,400	15,750	17,550	12,870	14,040	15,210

 

 

사장님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국 자영업자 약 530만 명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는 3만여 명(약 0.57%) 정도라고 합니다. 2022년 8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시행령 변경 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만 보험료 일부를 지원


시행령 변경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료의 20~50%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2년 11월 24일 부터 시행 중입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신청 시, 최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https://www.semas.or.kr/web/ORG01/ORG0111/ORG011102.kmdc#tbl_info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2. 소상공인마당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구직급여 신청

구직급여는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조건은 고용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기준보수의 60%에 책정된 금액

보험 가입기간	수급가능기간
1년 ~ 3년	120일
3년 ~ 5년	150일
5년 ~ 10년	180일
10년 ~	210일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