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하는 것들 총정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으로 들어서며 변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전반에 걸쳐있는 2023년의 변화된 점들을 빠르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

2023년으로 들어서며 가장 눈에 띄는것은 나이계산법의 통일입니다. 2023년으로 들어서며 변한 나이계산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나이세는 법 3가지

2020년 5월생 민지의 경우
구분	나이 계산	현재 나이	비고
한국식 나이	태어날때 1살, 새해마다 + 1	세 살
만 나이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 1	한 살
연 나이	현대 연도 - 태어난 연도	두 살

 

나이 계산법 관련 법적분쟁 및 불편사례

노사 단체협약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를 원심법원은 만 56세로 해석했으나 대법원은 만 55세로 해석하여 6년 넘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계약

연령한정 운전해약 적용연령은 약관상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벌도 설명 없이 세는 나이로 해석하고 계약하는 경우 실제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이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연 나이 적용) 미만'을 두고 병원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 나이'가 일상화되면 이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국 대학 입학금 폐지

올해부터 국 공립대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적으로 폐지됩니다. 사립대와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관련기사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12031008001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 모두 사라진다[암호명3701]

 

최저시급 개선

2023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할 경우, 최초로 기본급이 200만 원을 넘습니다.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 (2022년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2021년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시행

그동안 헷갈렸던 유통기한은 폐지됩니다. 국민인식전환과 업계준비기간을 고려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됩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이륜자동차 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포함한 모든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대상

배기량 불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50cc 미만 스쿠터도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륜차보험 미 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가입기간 10일 이내는 9,000원 초과하는 1일당 1,800원으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년 이상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미등록 오토바이로 분류되어 운행이 금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세의 경우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

2023년 부모급여 최대 월 100만원 - 신청방법 지급시기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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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버스터미널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객감소로 19년 만에 폐업합니다. 또한 익산고속버스 터미널은 익산공용버스터미널로 통폐합되어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s://m.khan.co.kr/local/local-general/article/202212121528001

수도권 터미널도 줄줄이 문닫는다…성남은 이달 폐업, 강남 도심공항터미널 2년째 휴업 중